선진국에서 주휴수당을 받는게 정상적인 일일까?

주휴수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선, 대한민국은 남한이라고도 불리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37개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중국인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량 높다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후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최근 알바천국에서, 주휴수당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연예인 수지가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걸그룹의 혜리가 주차수당 근로자법 홍보에 참여하여 사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혜리가 출연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방영될 때, 몇몇 어른들이 주차수당에 예민한 이유로 티비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수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차수당이란 무엇일까?

주차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로 인해 서민의 복지가 줄어들고 부자들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급여가 낮고 악덕 사장이 많아 삶의 질이 나빠진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수당 등 다양한 수당에 대한 법을 개정하였지만, 한국이 살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처음부터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서로 이해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주차수당 같은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덕 사장들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를 삭감하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생겨 이런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고, 직원들에게 넉넉한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흡연자라면 한 갑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는 데 이 돈이 모두 소비됩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개인 사업장 고용주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최저임금, 주차수당,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고용법 위반으로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업자들은 고용하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 중 삶의 질이 높은 나라에서는 급여 문제에 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습니다. 스위스와 같이 복지가 훌륭한 나라들은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민과 부자의 격차가 작아 공평한 삶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부패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이고, 부패순위는 OECD 전 세계 9위로 스웨덴 정치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높습니다.

사회의 질은 세금의 수집과 사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출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부패 순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적어야 하며,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수저와 부자들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거나 탈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한국은 노숙자가 없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며, 주휴수당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에서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헬조선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낮지 않지만, 세금이 악덕 정치인들에 의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방비리 등의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실한 납세자 '바보' 만드는 어이없는 세금정책 :: 1등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더 어이없는 세금들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돈을 벌어도 나갈 곳이 많아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의 탈세와 더불어, 서민들의 어이없는 세금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세금 폭탄과 대기업에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때문에 휴식도 힘들며, 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면, 돈이 없어도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휴식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고도 영화를 보기 위해선 2시간 일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입니다. 세금을 내기 아까워 정치인들이 만든 주휴수당이 사회의 피해자들만 힘들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사회제도에서 돈이 행복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적절하게 걷고 사용한다면, 남는 세금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친구와의 관계와 여행, 시간이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부패가 없는 나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방 등 여러 부문에서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나라가 부패했다는 증거라고 보면 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부패한 국가들이 한국의 김영란법을 참고하여 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부패가 없는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김영란법 같은 제도가 상상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낸 세금이 부패한 정치인들의 배를 불리지 않았다면, 한국의 경제와 삶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예처럼 일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건전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해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해결할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