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안심전세대출 의 헛점 (대한민국 도둑놈 나라1)

가끔 뉴스를 보면 신박한 법의 모순과 사기 치는 합법적 교묘한 방법이 많이 나온다.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제 서른이기 때문에 30살이 많이 당한다고 한다면. 잘 봐 둘 필요가 있다, 또 어떤 사기법일까.

 

나이가 들고 법에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한계가 너무 잘 느껴지는 법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허점 투성이인 법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겠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비싸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접근한다.

 

경매가 2억짜리 집이 ,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미납된 전주인의 세금이 국세청에 빠지고,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 가장 최우선으로 갚아진다.

 

국세 내고~ 1근저당인 신협에서 또 가져가고 남는 돈을, 배당률로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남는 게 없으니 못 받는다고 보면 됨.

 

보증 보험이 가입되는 안심 전세라는 상품 나라에서 해준다?  조건은 기존 보증금 보다 훨씬 더 비싼, 2억 8천만 원에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

 

왜 이렇게 비싸냐면, 

 

경매 취하 비용 ? -> 경매 넘어간 걸 취소하게끔?? 전집 주인이 다시 주인이 되는데 내가 내준다?

현재 잡혀있는 은행 근저당 금액까지 싹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을 평균해서.. 2억짜리 집을.. 2억 8천 전세로 진행한다고?

 

그래서 내가 2억8천 받아서. 집주인의 빚을 공짜로 2억 8천을 줘야 한다는 말... 

 

뭔 헛소리지 이게? 

 

집주인이  빚을 세입자가 다 갚아줬는데 집주인은 2년뒤에 파산을 하고.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내가 대출 낸건 집주인이 꿀꺽하고 파산이 나서. 보증사에서 보험금 마냥 그 돈을 대신 준다는 뜻?

 

실상은. 집주인과 , 컨설팅 업체와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모든 빚과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사기수법

 

2억 8천에 대출에 대한 이자,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은 세입자 부담이 된다..

(집주인의 이자를... 집주인의 빚을 넘겨받은것..)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2년 뒤 집주인이 파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은 돌려준다는 것. 

 

근데 만약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보증사에서 보증 못 받고. 세입자 구했는데 집주인이 또 파산해버리면 보증사에서 보증을 안 해준다는 것.

 

그럼 모든 빚은 세입자가 다 껴안아야 한다........

 

HUG의 나라 세금으로 이런 악성 파산 집주인들에게 사용된다. 우리 세금으로 집주인 돈 갚아준 게 약 3천억 원 됨

 

HUG는, 집주인이 파산해도, 나라에서 보증을 넉넉하게 해 주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는 제도이다. (결국 나라 빚) 짜고치면 돈 엄청 많이 당김

 

 

세입자가, HUG로 대출받아오면.. 컨설팅업체는 수수료를 두둑이 챙기고,  집주인은 파산 압류 들어온 걸 해제하는 것에 돈이 사용됨.. 배 불려주기 방식.

 

만약 끝내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을 세입자가 지게 되지만,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은 HUG 대위변제 보증팀에게만 책임 이 남겨지는 것이다.

허점에 이상 증상 즉 모순이 발생된 시점은 바로, 2년 전부터 이 이상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소문이 타고 유행을 하여 많은 파산할 집주인들이 이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아파트의 시세가 정확한 곳은, 대위변제(보증)가 줄어들었고. 시세가 불투명한 건물에만.  변제(보증)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

 

이건 정도가 지나치니  싹다 조사해서 파산한 집주인 돈 싹다 빼돌린거 수사 들어가서 회수 시키고 모두 구속 구금 시켜야 한다.

 

HUG도 책임을 물어, 낭비된 세금에 대한 확실한 질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값 잡는다고 전정부에서 종부세를 크게 늘리는 바람에, 제산 쥐뿔도 없는 돌려막기 한 갭투자꾼들이,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돈으로 세금을 내고 ,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땐 이미 그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다 내버렸으니요. 그래서 파산이 되고. 안심허그대출로 세입자 보호하기 나서는 순환이 돌고있나봅니다.